교통약자 이동지원 사업 완전가이드 (2025년 기준)

안녕하세요. 다양한 생활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반짝반짝 빛나는"의 허니입니다. 2025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교통약자 이동지원(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광역 이동 지원 서비스 등)은 법안, 예산, 서비스 방식 면에서 지속적으로 확장 및 정비되고 있습니다. 그럼 관련 정보에 대해서 빠르게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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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통약자 이동지원 사업

교통약자 이동지원은 크게 (1) 특별교통수단 (장애인 콜택시, 휠체어 탑승 차량), (2) 교통약자 이동지원 센터(예약, 동행, 상담 제공), (3) 광역이동지원(시·도간 장거리 이동 보조), (4) 교통비 감면, 우선좌석, 시설개선으로 나뉩니다. 특별교통수단은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차량이나 저상버스 등으로 병원, 관공서, 쇼핑 등 일상 이동을 지원하고, 이동지원센터는 예약접수·이동 보조원 배치·동행 서비스 등 '원스톱' 지원을 제공합니다. 광역이동지원은 장거리 (시·도 간) 이동이 필요한 교통약자를 위해 마련된 사례별 사업으로, 2025년에는 휠체어 탑승 가능 시외 · 전세버스 지원 등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들을 통틀어 국민들이 '교통약자 이동지원'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2. 교통약자 이동지원 사업 대상자

사업 대상자는 기본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을 중심으로 하며, 대표적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보행상 장애 포함), ▲65세 이상(보행곤란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제한된 노인), ▲임산부(일시적 기준 충족 시), ▲일시적 수술, 부상자 등이 포함됩니다. 지자체별로는 '심한 장애인'의 기준 (의학적 진단서, 장애등급 또는 활동지원 등급 반영)이 다소 상이하고, 동반 보호자 또는 가족도 일부 경우 함께 탑승이 가능합니다. 또한 일시 방문자(타 지역 거주자가 임시 이용)나 관광객의 경우 사전 신청, 진단서 제출로 임시 이용 허가를 받는 지자체도 있으므로, 방문 전 해당 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격 및 우선순위는 센터별·지자체별 운영 규정에 따라 차이가 크므로 전화, 웹사이트 확인을 권합니다.

 

3. 2025년의 주요 변경·확대 사업

2025년에는 교통약자 이동권 향상을 위해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사업 확대가 있었습니다. 먼저 국토교통부는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시외·전세버스 지원 사업'을 확대해 휠체어 장착 설비 개조비·신차 도입 보조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장거리 이동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광역 지자체(예: 경기도)는 광역이동지원센터의 AI 콜 접수 시스템 및 패턴 예측 접수를 도입해 예약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한편 법제도 측면에서는 철도사업자에게 교통약자 전용 좌석 예약체계를 마련하도록 하는 법령 개정(입법예고 및 시행 일정)이 진행 중이며, 이는 향후 철도 접근성 개선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2025년의 변화는 '장거리 이동 지원 강화'와 '디지털 접수·예약의 편의성 증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4. 신청 및 예약 방법 : 센터, 콜택시, 앱 활용법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지역의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지자체 운영)로 먼저 문의 및 예약을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센터는 전화·인터넷(센터 사이트 · 공공데이터 포털) · 전용 앱을 통해 예약을 접수하고, 차량 유형(카시트, 휠체어 탑승, 저상차 등), 동반 필요 인원, 대기시간 등을 안내합니다. 장애인 콜택시는 센터에서 배차하거나 별도 콜센터 번호로 연결되어 운행되며, 일부 지역은 AI 상담원, 즉시콜 시스템을 도입해 대기 시간을 줄이고 있습니다. 장거리(시·도 간) 이동은 광역 이동지원센터를 통해 사전 심사 · 승인 절차를 걸쳐 지원되며, 필요시 휠체어 탑승 전용 버스가 연결됩니다. 예약 시에는 임상 진단서 · 장애인등록증 · 주민등록증 · 임신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와, 이용 목적(병원 진료 · 관공서 · 구직 활동 등)을 명확히 제출해야 합니다.

 

5. 교통약자 이동지원 사업 서비스 이용 시 꼭 알아야 할 것들

● 출발 전 확인해야 할 사항
(1) 센터 전화, 앱으로 예약 여부를 재확인합니다. (차량, 시간, 동행자 등록 확인).
(2) 필요한 서류 지참 : 장애인등록증, 진단서, 예약확인서, 신분증
(3) 휠체어 고정장치, 안전벨트 규격 확인, 사전 점검.
(4) 대기료, 주차료, 톨비 등 본인부담 항목 유무 확인(지자체별 상이).

● 주의 사항
(1) 타 지역 거주자 이용 여부 : 일부 지자체는 일시 방문자 이용을 허용하지만 사전 신청 및 진단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사전 확인 없이 방문 시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동반 보호자 인원 제한 : 기본적으로 1~2인까지 동반 가능하나, 차량 유형 및 목적(의료 동행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차량 예약 시 동반 인원도 함께 등록해야 합니다.
(3) 비용 : 많은 지자체에서 기본 운임은 저렴하거나 보조되나, 통행료·주차료·특별대응비 등은 일부 본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용 전 센터에 상세 비용을 문의하세요.